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총정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시범사업의 단계입니다. 본문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의 목적: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전반적인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 시행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되며,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해당소재지에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구분	근로활동 불가 모형	의료 이용일수 모형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입원 필요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의료 이용일수만큼 지급
대기 기간	7일	3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	90일
대상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대기 기간을 제외한 날짜 X 47.560원 상병 수당 지급

상병수당 신청 자격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등
    • 일용근로자: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및 일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소득 및 재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
  •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 질병 치료 및 신체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성형수술 등)
  • 출산 관련 진료로 인해 휴직한 경우
  •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습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해외 출국자(질병 치료 목적의 출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가능함)

상병수당 신청 필요 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사전 문답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 기록지, 진료 기록지
  • 1개월 이내 검사결과지 또는 수술(시술) 기록지
  • 입원한 경우 입퇴원 기록지
• 근로 중단 계획서(사업장 근로자용):
  • 진단서상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 복수의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중단 계획서 제출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상병수당 신청 절차

단계	근로활동 불가 모형	의료 이용일수 모형
상병 발생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자격심사	건보공단에서 취업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건보공단에서 취업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의료인증 심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이용 일수를 산정합니다.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심사 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수급 종료	수급 종료 후 근로복귀	수급 종료
수급 기간 연장 신청	필요한 경우 수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하기 민원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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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 회복은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항 질병 휴가 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으세요.